21 146 B 115 35% 17
250 100% 86 336 각 진영의 전략적 투표로 인해 비례대표는 86
명으로 늘어나 원래 정원
(50
명
)
보다 36
명을
전혀 없고요. 더 나아가서 공조하고 있던 4+1협의체도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간에 험한 말들이 오가기까지 했는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관련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소하 >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진행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후려치기 하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정의당을 향해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4+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이 회생할 수 있는 취지로 했는데 요즘 (협상
방식 사소한 쟁점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너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의원 정수를 고정하면서도 비례대표제 확대의 취지와 지역구 축소의 우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확보 방안 등을 모두 감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 연동형, 준연동형, 석패율, 권역별 등의 어려운 용어가 많고 산술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앞서 이를 “정수를 늘리지
비례대표제가 민주적이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 것처럼 설레발을 까는 것이 역겹기 그지없다
. 한 때 심상정을 지지하고 진보신당에 매월 후원금을 냈던 것이 이런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심상정은 더 이상 진보
, 민주
, 정의를 입에 담지 말라
. 이미 연동비례로 혜택을 줘서 투표율에 따른 민의를 보정했는데 또 석패율을 주는 건 이중혜택이고 민의보정을 넘어서는 민의 왜곡임. 니들은 진짜 거지근성만 잔뜩 있구나. 즈엉이 XXX들아.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의석 수 1석 때문에 땡깡부리고 있는 거군요. 민평당이나 대안신당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각 진영의 정치공학적 전략 투표를 강제할 수밖에 없고
, 민의의 왜곡은 물론 진영간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국민 통합의 길은 더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 * 100% 연동제를 적용해도 독일은 문제 없지만
, 우리나라는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독일과 우리나라는 정치문화가 다르고
, 국정 최고 책임자
(
국가 수반
)
와 국정운영 방식이 다르다
. 독일은 정당들이 대부분 진성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자신의 정당 이념을 지지하고 충성도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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