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유지해야” 못 박아... ‘내정간섭·주권침해’ 비판 대두 美의회, 국방수권법서 “지소미아

줄일수가 아예없는데 도배된 기사들을 보니 웃음이 나오더군요. 설사 철수를 하고 싶다면 내년 개정때 미의회(상원의 경우 90%이상이 최저주둔군인원을 증가하는데 찬성함)를 설득해야하는데 매우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겠지요. 이번에도 "단독"타이틀로 누군가 뿌리고 Ctrl + C, Ctrl + V를 다수의 언론사들이 하면서 줄줄이 도배된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기자라는 사람들이 사실확인을 하지도 않고 쓴것도 문제고 만약 알면서도 쓴거면 대놓고 조작한것이니 더 문제고 언론의 자유도는 아시아에서 최고수준인데 정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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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국회의원 9명에게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NDAA에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에 서명했다. NDAA가 시행될 경우 미국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에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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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트워크에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등을 금지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89조가 위헌이다'라면서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이나 단체를 범죄자로 결정해 처벌하는 '사권(私權) 박탈법'(Bill of attainer)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사권 박탈법을 금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토날 겁니다. 저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소미아가 일본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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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트럼프 낙선을 넘어서 중국에 줄대버리면서(작년 중일회담) 아베가 503스런 짓을 일본에서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우위가 지워지는 병신외교를 지난 3년간 해주신 아베상은 친한파입니다 ㅋ 인도태평양 권역이 어느 한나라에게만 맡기기엔 넘 크고 한일 두 나라다 군사대국으로 독자행보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미국은 상호견제를 위해 한국 해군력 강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거랑 완전 달라요 ㅋ 미국은 우리 편도 일본 편도 아닙니다. 그나마 미국입장에서 일본이 과거 ODA로 동남아에 돈 좀 뿌려서 머 좀 있나 했는데 까보니 영 별로고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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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사용해서 다 잡아처넣어야 그법 철폐 동의해줄듯.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씨 감옥가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북한이 문제인데... 일단 며칠전 문대통령과 트럼프 통화에서 트럼프가 당근은 하나도 없이 문대통령에게 김정은 좀 잘 설득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문통이라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트럼프 결단이 필요한거 같은데 미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압박 주한미군 월급·주택비용까지 韓에 부담 전가 ....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청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44억6천만 달러, 5조2천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군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가족 주택비 등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전임자들은 미군을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을 지원한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5만4천 명인 주일미군 주둔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인당 주둔 비용으로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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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동북아전략은 다른 전략이고 동북아 방어선의 삼국동맹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숨구멍을 틀어 막는 거고 이 권역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4국가(호주, 싱가폴, 일본, 한국)에 나눈다는 데는 의회/행정부 모두 OK했습니다. 이때 주변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메콩유역국가 등의 협력단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가져가 버린 게 지난 3년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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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국정부 허가 안하면 못오는거 아시죠? 그동안 제재 해제했다고 하면서 안온거 아시죠? 와, 지소미아 죄였다 푸는 것 딱 하나 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이 설설 기네요. 진짜 이정도면 국가 안보를 가장 잘한다는 소위 보수우파들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무릎꿇고 석고대죄 해야 할텐데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싸그리 다 잡아쳐넣어야 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의할 것 같네요. 저는 당분간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합니다.

꾸며주기 위한 SOC투자가 되고 이게 한국에도 좋다는 논리였는데??) 이걸 다시 한국으로 돌리지 않거나 딜레이 시키겠다는 건데 ㅋㅋㅋㅋ 그럼 2사단 홀딩인데요?? 심지어 미의회는 아예 28,500명으로 하한선을 높이자고 하는데요? 머 저는 5조원 주자는 입장인게, 작년에 대폭인상된 게 천안함 이후 정말 미군이 전개한 훈련비용이 북한과 중국때문에 많이 들긴 했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5조원으로 인상하고 협상에 따라 미군의 1.5티어 장비들을 받고 이걸로 인도-태평양전략에

앵커 :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이 13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10일 제출한 수정안(H.R 2500)이 찬성 33대 반대 24로 통과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초안과 달리 의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