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원들 소개하는데 [페북] 이탄희 검찰개혁위원 '검찰개혁 4대기조 해설' [속보] '檢, 감찰
4600 여 건이다 .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재판에 관한 고소 · 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 그러면 법관들이 거기에 관해 설명 · 해명 · 방어를 해야 한다 . 이는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관 개인의 부정부패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지만 , 재판에 - (조국을)알지도 못하면서 : 아닌 밤중에 스트레이트 주진우입니다 - 여의도에서 만나요 : 기타리스트 고의석 + 모던 가야그머 정민아 + 퍼커셔니스트 손원진 - 총수 브리핑 - 이제는 '조국백서'를 만들 차례 : 최민희 전 의원 - 조국정국 분석,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과도한 적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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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1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