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시된 나라에서 매매허가제가 논란이라니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 靑강기정 "대출제한 '9억원 초과'로
매매허가제는 너무 나갔네요.... 이러면 표 많이 떨어져 나갈텐데... 부동산 관련 혹세무민의 초헌법적 발상은 오히려 언론 [잡담] 토지공개념이 헌법명시된 나라에서 매매허가제가 논란이라니 靑강기정 "대출제한 '9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위헌 논란에도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한 청와대 유승민 '부동산 매매허가제…대통령이 무식하면 피해는 국민 몫' "주택매매허가제" 도입되나 이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봅니다. 지금 좀 잘된다고 오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거같기도 절차를 통해서 융통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래는 적법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불법한 것이면 당연히 하지 못한다 청와대나 정권이 허가의 주체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부와 국가인 것이다 언론과 보수당은 헌법을 들먹이는데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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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8.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