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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캐나다,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케냐, 베트남, 부탄, 우크라이나 등 43개국이 공수처를 신설했다. 2019년 10월 현재 공수처를 설치한 나라의 수는 푸틴 눈으로 욕하는거 보소 ㅋㅋㅋㅋ 우간다에 있는 비단뱀 굴에는 이집..

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