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최인호티비>우리나라가 노벨상 못받은 이유 법원 ''최인호 수사기밀
것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속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임명받은 것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 임명전에 그러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임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 온 것으로 헌법상 파면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임명후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수십명의 직권남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해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 또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현 윤석렬 검찰총장을 즉각 파면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해임시켜야 합니다. 우선 저 젠틀재인인가 뭐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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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0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