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는 이미 문무일이 작년에 말한거네요 문무일, 조국 일가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문이다. 전임 문무일 총장이 울산지검,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했을 때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 기능이 약한 지청 단위의 전담검사를 폐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솔직하게 좀 해라 솔까 황교인보단 몇백배 .. 원래는 두 쌍두마차로 서로 호응하여 검찰개혁을 검사들 스스로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 그러나 피의사실공표라는 정말 간단한 조항하나 못바꿨습니다 .. 법무부내 검사들 여전히 많으며 법무장관의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 관행이란 이유로 뭉개졌습니다 .. 헌데 윤석열을 임명하고나면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행동을 보일줄알았으나 ... 것이고 그 외에도 검찰개혁과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에 적극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사자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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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20:48
